국민임대 '지역불균형' 심각

저소득층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시책이 국민임대주택 유효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9일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날 국토해양부 등의 '주거복지 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등 6개 시도는 임대주택 유효수요 32만2,450가구보다 15만3,138가구 많은 47만5,588가구의 택지를 확보해 과잉공급이 예상된다. 반면 서울 등 10개 시도는 유효수요 55만3,380가구에서 28만7,580가구 부족한 26만5,800가구의 택지를 확보해 과소공급이 우려된다. 전국적으로 정부는 총 유효수요 87만5,830가구보다 12만4,442가구 부족한 74만1,388가구의 택지를 확보한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유효수요를 제대로 추계하지 못한 것이 실제 택지 확보 양의 차이로 이어져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5월21일~6월17일 국토연구원의 국민임대주택 수요추정기법 등을 활용해 전국 16개 시도 및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유효수요를 추정하고 5월 말 현재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확보한 택지를 비교ㆍ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정확한 수요 분석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국민임대주택을 과잉 또는 과소 공급하는 일이 없도록 수요조사 및 평가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줬다. 감사원은 또 과잉공급된 지역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용 택지를 보금자리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