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활물가 상승 주범 공공요금

물가가 크게 뛰고 있어 경제의 회복기조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경제 회복은 물론 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올 들어 물가는 시간이 갈수록 그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1.7% 상승한 소비자물가는 2, 3월 2.2%, 4월에는 2.5% 오르는 등 상승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물가 오름세가 당국의 관리목표범위(2.5~3.5%)를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올 들어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가격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당국의 목표범위를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물가는 이미 목표범위를 크게 벗어났다. 생활필수품이 된 차량용 휘발유 가격은 15주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며 올 들어서만도 무려 8.3%나 뛰었다. 교육비도 국공립대학의 경우 8~10% 안팎 상승했다. 상하수도료ㆍ도시가스ㆍ교통비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폭도 이미 물가억제선을 넘었다. 하반기에도 물가인상 요인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쓰레기봉투 값이 최고 50%나 인상되고 경유에 붙는 유류세도 인상된다. 공공요금 인상은 곧 개인서비스 요금으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물가안정 없이 경제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가상승은 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가계의 씀씀이는 줄고 소비감퇴에 따른 생산 둔화와 고용불안ㆍ금리상승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소득감소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로 노사평화에도 짐이 될 수 있다.

목표범위를 벗어난 물가는 경제의 악순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승 초기 단계에서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의 물가상승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류세율 인하, 비축용 원자재 공급 확대, 공공기관의 원가절감 노력 등을 강화해 가격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영업자, 택시ㆍ트럭운송업자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유를 비롯한 유류세를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