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 준예산 편성… 벼랑끝 몰린 여야

올 한 해를 나흘 앞둔 27일 내년 예산안의 국회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가 벼랑 끝에 몰렸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이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논란의 핵심인 4대강 예산을 놓고 여야가 한치 양보 없는 기 싸움을 펼치고 있어 자칫 연내에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정부가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득실을 따져보면서도 막판 극적인 타협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와 여야 원내대표가 3인 회동을 하며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한나라당 강행처리=여야 간 4대강 예산협상이 실패하면 한나라당은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차례로 독자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예결위 전체회의 단독처리 시점을 일단 28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수정안이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 수정안은 본회의에 예결위 수정안으로 올라간다. 이 경우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전체 예결위원 50명 중 29명을 차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예결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어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 수정안을 의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국회의장 직권상정=한나라당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저항에 막혀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방법에 의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에 직권상정되는 예산은 정부 원안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 50명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다시 의원수정안이라는 명칭으로 자체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김 의장이 직권상정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직권 상정에 의해 예산안이 처리를 될지는 미지수다. ◇준예산 편성=한나라당의 4대강 예산 강행처리가 민주당의 실력저지로 실패, 오는 3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는 준예산 집행에 나서야 한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맞춰 정부에 예산집행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준예산의 경우 기관ㆍ시설유지 등을 위한 비용 등 극히 제한돼 있다. 준예산은 지난 1960년 개헌 당시 내각책임제 아래에서 국회가 해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도입됐으나 준예산이 실제 편성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준예산 집행사태에 까지 이르면 여야 모두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저버렸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한다. 18대 국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한 오명을 쓰게 된다. ◇여야 막판 단일 수정안 마련=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에 성공할 경우 국회는 며칠 남지 않은 국회 일정을 감안해 예산안 급행 처리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 여야가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 각각 마련한 수정안을 심사할 시간 여유도 적다. 이 때문에 여야가 따로 심사해온 각각의 수정안을 놓고 서로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을 위주로 공동 심사에 나설 확률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