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기금 대출 금리 변동금리로 바뀐다

내년 1월부터 약 3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산기금)’ 융자지원 금리가 현행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올해 한해 시중금리의 상승세와 무관하게 4.75%의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중산기금 대출금리는 내년부터 시중금리의 흐름을 반영해 분기 초마다 변동될 예정이다. 때문에 시중금리가 오를 경우 창업지원 등의 자금조달을 중산기금 융자에 의지해온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8일 “현행 고정금리 체계에서는 금리가 시장 상황보다 시장 외적요인에 의해 결정돼 시장원리에 맞지 않게 운용돼왔다”며 “중산기금에 대한 과수요를 예방하고 실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변동금리 적용 기준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의 정책자금이 적용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와 연동해서 중소기업청과의 협의하에 결정된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금리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에 맞는 금리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산기금은 중소벤처창업지원ㆍ경영혁신지원ㆍ소상공인지원 등 중소기업청과 산업자원부가 집행하는 총 15개 융자사업에 대해 3조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현재는 전년 9월 예산편성 당시 정해진 일년 동안 적용되는 체계로 지난해의 경우 시중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연초 5.96%에서 4ㆍ4분기 6.24%로 오르는 사이에도 중산기금 대출금리는 4.40%로 고정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