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카드 결제를 한사코 거부하는 것은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A대의 전체 학생 수를 2만명으로 잡고 연간 등록금 1,000만원에 가맹점 수수료를 현행 기준인 1.5%로 가정하면 등록금 전액에 대해 카드 결제를 받을 경우 이 대학의 최대 기회비용은 연간 3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대학들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등록금 인상 요인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버티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이런 판에 교육부까지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적격비용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금융당국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등록금 카드 결제는 학생과 학부모 등 납부자의 선택권의 문제일 뿐 원천적 봉쇄는 부당하다. 택시요금 카드 결제 거부조차 운전자는 물론 사업자까지 강력히 처벌하는 쪽으로 관련 법이 바뀌는 추세다. 이런 마당에 대학의 카드 결제 거부는 '배 째라'식 특권의식일 뿐이다. 물론 등록금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정책보완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중점은 납부자 선택권 보호에 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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