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진강 참사 관련 충분한 설명·사과를" 북한에 요구

정부는 8일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댐을 방류해 우리 국민 6명의 사상자를 낸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 북측에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논평에서 "북한의 무단 방류로 인해 국민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 있는 북한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 공유하천에 대한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남북 간 협의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북측이 보내온) 통지는 우리 측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우리 측의 심각한 인명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 7일 보내온 대남 통지문에서 "임진강 상류 북측 언제(댐)의 수위가 높아져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며 "임진강 하류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북측에서 많은 물을 방류하게 되는 경우 남측에 사전 통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이 전날 이례적으로 댐 방류의 이유를 신속히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과를 요구한 것은 북측의 설명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못되고 우리 국민의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진강 유역의 경우 8월26~27일 300mm 안팎의 비가 온 후 큰 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댐의 수위가 높아져 급히 방류했다'는 북측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충분한 해명 요구의 배경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