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케인 "국책 모기지업체 민영화해야"<br>오바마 "보다 적극적인 규제 필요하다"
글로벌 신용위기를 촉발한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해 존 매케인(공화ㆍ왼쪽)와 버락 오바마(민주) 대선 후보가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고 17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매케인 후보가 국책 모기지 업체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오바마 후보는 보다 광범위한 규제에 찬성하고 있다.
매케인 후보는 이번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지목했다. 매케인 후보는 그런 만큼 두 기관을 국유화한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민영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는 또 회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모기지 업체의 자산을 재평가하도록 하는 등 시장을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매케인 후보는 지난 3월에도 "정부 지원은 금융 시스템과 경제에 시스템적인 위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제한해야 하며, 만약 국민 세금이 투입될 때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혁조치를 동반해야 한다"고 말해 금융 감독 시스템의 정비를 강조했다.
이에 반해 오바마 후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느슨한 금융규제가 위기를 불렀다"며 "보다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바마 후보는 "투자은행과 모기지 중개업자, 헤지펀드 등도 상업은행들이 받는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감독 기관 사이에 중복되는 업무영역을 정비하고,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해 백악관과 의회에 보고하는 기구를 설립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하버드대의 하베이 골드슈미트 교수는 "선거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라며 "금융위기로 지난 25년간 지속돼온 규제 완화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두 후보는 금융시장의 규제 방향을 놓고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신용경색의 원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꾼과 무분별한 대부업체, 투자수익에만 혈안이 된 월가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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