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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산은 젊은이들에게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산에 대해 “여야가 공무원역금개혁에 난항을 거듭하다가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유감”이라며 “여야가 합의했던 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의 개혁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지만 여야 합의 개혁 출발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면서 “국가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 사항이라 충분한 검토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이번에 개혁안 무산은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일”이라며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각게각층 의견수렴해 재정전건성 확보하면서 이루는 게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각종 민생법안이 하나도 처리가 안됐는데 정치권은 선거때마다 민생 책임진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들부터 처리해주길 바란다”며 “어제 불발됐지만 인내심 갖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무원연금 개혁 반드시 이루고 법률안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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