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상반기 중 업체당 최고 보험한도를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을 내는 기업에도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경영리스크가 크게 감소해 신용도가 대폭 보완됨에도 정책자금이나 은행 등을 이용할 때 신용등급 상향, 금리·수수료 인하 등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보험 가입금액의 0.1%~5.0%에 해당하는 현행 보험요율에서 할인·할증 폭을 세분화해 다양한 수요층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해 총 7조원 규모의 보험을 인수해 626개기업에 74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감안한다면, 금년에는 약 800여 기업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을 보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보험가입기업과 거래 관련 기업을 포함하여 약 6,000개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 및 경영안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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