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초청 간담회

상의,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초청 간담회

"공적자금을 빨리 투입해 금융권이 하루속히 자금중개 기능을 다하도록 해달라."

"신규대출은 엄두도 못내고 우량업체마저 기존 부채에 대해 연장이 제대로 안되고 어음할인에도 애로가 있다."

"정크본드(고위험 고수익채권) 시장 활성화와 은행 대출금리 차등이 필요하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재경부 이종구 금융정책국장을 초청, 100여 기업인들과 '기업자금사정과 정책대응방향'을 주제로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호소한 내용이다.

이날 기업인들은 기업어음(CP)의 연장도 초우량기업을 제외하곤 쉽지 않고, 주식시장도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이 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다고 호소했다.

회사채도 이달에만 10조6,000억원이 만기도래하고 내년 1분기에도 14조9,000억원이 돌아오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금융권이 BIS 기준 맞추기에 급급해 대출이나 어음할인 등 자기들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종구 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 금융정책 실무 책임자로서 고충을 토로하며 금융구조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자금중개시장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사실 고달프다.

2차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국회설득 과정에 이어 관련 법률을 뒷받침해야 하고, 최근 6개은행 감자에 대해 일부에서 문책론까지 나오고 죽을 지경"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주식시장의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거의 다하고 있다. 폐기처분된 (정책인) 근로자주식저축까지 해서 7~8% 금리를 보장하는 것은 굉장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우리 주가가 이 정도 아닌데."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 국장은 기업 자금난 완화와 관련, 우선 은행과 투신, 금고 등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완결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 공적자금을 투입(내년 1분기 25조원), 금융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실물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지방 건설업체 및 유통업체 등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고, 중견ㆍ대기업들의 회사채 만기도래시 이를 흡수하거나 보증을 확대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에 대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기업들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축소하려 했지 자산매각 등을 통해 부채의 절대규모를 줄이는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것.

"기업이 강의 상류에서 계속 오물질을 흘려보내면 하류의 금융기관이 정화를 위해 약재(공적자금)를 풀어도 안된다"는 비유를 하기도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질의응답에서 기업인들은 기업들의 대출한도 감소에 대한 대책, 정크본드 육성방안, 투신권 자금유입 방안, 정부의 상시퇴출시스템 가동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프라이머리 CBO(발행시장채권담보부증권) 발행 등을 통해 내년도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를 흡수하고 은행이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지원용으로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을 발행할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하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뿐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를 촉발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용에 따라 금리에 차등을 두는 체계가 확립되도록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크본드시장 활성화와 관련, 정크본드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의 딜러나 회사가 들어와 조금씩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초기단계에선 금융기관이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시 퇴출시스템에 대해서는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된 후에는 주채권은행이 기업심사능력 제고와 조기경보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워크아웃제도 등이 순조롭게 작동되도로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