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조정회의/의미] 경제 체질강화 초점

부동산투기억제 최후카드… 파장예고'10ㆍ11 경제대책'은 투기는 발본색원하고 자금흐름은 정상화해 경제체질을 강화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그동안 아파트와 토지투기에 대한 세무조사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쉽게 꺾이지 않는 부동산시장에 날카로운 칼을 들이댄 게 눈에 띈다.

부동산투기를 뿌리뽑지 않을 경우 경제의 거품이 커져 결과적으로 물가불안과 전세가격 앙등, 서민 생활고 가중 등 경제 전체에 적잖은 풍랑을 일으킨다는 판단에서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가 다룬 안건은 크게 4가지.

물가안정대책과 가계대출 억제, 부동산시장 안정방안, 증시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날 대책은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투기심리를 차단하지 않을 경우 경제불안 심리를 근본부터 제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가주택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벌써부터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고급주택의 개념을 고가주택으로 변경하고 면적기준을 아예 없애며 가격(6억원 초과)기준만을 따짐으로써 범위도 크게 확대한 이번 조치의 영향력은 핵폭풍에 비유될 정도로 광범위하고 파괴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주식시장과 가계대출 억제대책은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발표돼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었다.

주식시장안정대책도 자금흐름의 건전화와 세제혜택에 초점을 맞춘 것이 다소 눈에 띈다.

정부는 빈사상태에 빠진 코스닥시장 등 주식시장을 이대로 놔둘 경우 경제 전반에도 적잖은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실적배당형 장기투자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크게 확대해 자금을 유인하겠다는 전략이다.

대신 은행이 주로 판매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에 대한 세금혜택은 줄여 시중자금이 증권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중장기적으로 증시에 안정적인 수요를 제공해줄 기업연금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됐다.

저금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과 일부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택담보비율 60%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거품대출을 막아보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정부의 처방이 제대로 먹힐지는 불확실하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기업연금 조기도입과 고가주택의 범위확대, 투기지역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등에 재계와 노동계, 강남 지역 거주자들이 벌써부터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2월 초 대선이 물려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책을 추진하는 도중에 변질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대목이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