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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보석 명품 브랜드인 불가리 등과 같이 한국판 명품을 만드는 기업을 국내에서 육성하자.” 16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 말이다. 그는 이어 “국내 귀금속 산업과 유통시장은 높은 가공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산업ㆍ품질 경쟁력은 미흡한 반면 탈법ㆍ불법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국내 귀금속 산업을 육성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금 거래소 설립, 특소세 폐지 등 귀금속 산업 육성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향후 구체적 세제지원 방안 등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귀금속 거래를 양지로 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유인책이 제시돼지 않을 경우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450만원대 혼수용 반지 40만원 부담 줄 듯=그동안 특소세 폐지에 대한 논의는 정부와 업계 사이에서 간간히 논의돼왔지만 정부가 폐지와 관련한 구체적 기간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귀금속 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이르면 오는 2009년부터 특소세 폐지에 따른 비용절감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8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A씨가 7월 현재 공장도가격이 400만원인 혼수용 반지를 구입할 경우 총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400만원에 붙는 20%의 특별소비세(200만원 초과금액 기준ㆍ40만원)와 특소세의 30%가 적용되는 교육세(12만원) 등 총 452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2009년 특소세가 폐지되 경우 40만원의 세금 부담이 사라져 지불금액은 412만원으로 크게 줄게 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귀금속 관련 특소세 수입은 2005년 말 기준 총 60억원(추정치)에 불과한 수준으로 정부는 업계가 특소세를 피하기 위해 면세인 200만원 밑으로 판매가격을 쪼개 파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런던 금시장협회 본뜬 ‘금거래소’=특소세 폐지와 함께 이번 발전방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바로 ‘금유통관리기구’의 설립이다. 정부는 현재 국내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또는 골드바) 유통구조상 정상 유통이 아닌 무자료 거래 등 비정상 유통이 전체의 60~7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귀금속 생산 및 유통업자를 중심으로 전문 상품거래소를 운영 중인 영국 런던금시장협회(LBMA)처럼 유통구조를 투명화 하기 위한 이른바 ‘금거래소’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지금 수입업자와 금융기관, 제련ㆍ정련업체들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형태의 전문 유통관리기구를 통해 유통되는 모든 금지금에 일련번호를 부여, 무자료 거래 등 기존 거래의 불투명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 금 품질기준인 LBMA 품질기준을 적용, 편법적 금 거래로 유발됐던 소비자 품질 불만 문제를 동시에 개선시킨다는 포석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금유통관리기구에 참여하는 수입업자 등에 대해서는 향후 부가세 면세 및 소득세 경감 방안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올해 말까지 조직 운영형태, 재원조달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설립 뒤 향후 성과에 따라 시카고 상품거래소처럼 거래 품목을 금에서 원자재 등 다른 품목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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