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막고 對與 포문열기

한나라당이 2일 총선을 불과 4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그것도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굳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려는 것은 검찰의 `대선자금 출구조사`가 직접적 이유다.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발언과 관권선거 등을 싸잡아 공격할 공간으로 국회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깔고 있다. 이날 오후 검찰이 “출구조사를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음에도 홍사덕 총무가 “3일 중앙선관위 전체회의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며 추진의사를 포기하지 않은데서 이 같은 의도가 읽힌다.

한나라당은 이날 검찰의 출구조사 가능성에 대해 지도부가 앞장서 과격한 표현을 동원해 성토했다.

의총에서 최병렬 대표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번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없다”며 “국회를 열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며, 검찰청을 점령해서라도 이런 행위를 막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총선 후보들이 `출구조사`라는 이름으로 검찰에서 줄 조사를 받을 경우 “선거는 하나마나”라는 인식이다.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빼앗긴 정국 주도권 탈환과 지지도 회복을 위한 대여 공세의 토대로서 3월 국회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도 노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 등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대로 탄핵을 추진키로 한 마당이라 3월 국회를 굳이 마다하지 않는 듯한 기류다. 정권의 관권선거를 선거쟁점으로 부각시켜낸다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뜻을 같이하고 있다.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가 “우리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며 임시국회 소집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3월 국회는 `방탄 국회` `무용 국회` 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의원들의 정상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국회는 개점휴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선거가 임박해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 만큼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물론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더라도 국회는 3일 후에야 열린다. 따라서 “그 사이 검찰이 얼마든지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방탄국회 운운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지만 여론이 납득할지는 의문이다.

검찰의 신병확보 대상에 올라있는 한나라당 서청원 박상규, 민주당 한화갑, 자민련 이인제 의원 등 4명 중 일부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한나라당 반박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