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위 논의 결과로 '세종시 수정' 한다지만… 사실상 정부 주도로 결정 논란

세종시 수정안이 민관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부 선택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민관위 논의 내용보다 정부가 당초 추진하려는 안이 수정안에 많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민관위는 결국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세종시 추진기획단장인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28일 제6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공동위원장 정운찬ㆍ송석구)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민관위 논의에서 만장일치의 의견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느 것이 합당한 안이냐를 보고 정부가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은 이어 "(민관위는) 표결과 같은 절차가 없다"며 "위원들의 토론을 충분히 감안,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심해 이런 방안을 담겠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즉 민관위에서 만장일치의 안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최종적인 수정안 내용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 차장은 "모든 논의가 종결돼 만장일치의 의견이 나오면 민관위원장이 최종안을 발표해도 상관없지만 계속 의견이 갈릴 경우에는 민관위원장이 대표성을 가질 수 없지 않느냐"며 "그러면 정부가 발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조 차장은 "다음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인 만큼 정부가 반드시 발표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무엇보다 조 차장의 이날 발언은 민관위 자체가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는 이와 수정안을 주장하는 인사 등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만장일치의 의견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애초부터 민관위는 만장일치의 안을 내놓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관위는 자문기구로 표결을 통한 의결기구가 아니다. 따라서 민관위는 정부에 자문기구로서 대안을 건의할 수 있을 뿐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여기에 조 차장은 일부 언론의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 말 이전 수정안 발표에 대한 문제제기에 "연구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관위 논의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민간위 논의 날짜와 연구용역 보고일이 반드시 같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이나 행정연구원 등의 연구용역이 1월 말에 마무리되더라도 정부가 주도할 수정안 반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주 독일 행정기관 분리 사례 및 중이온가속기 운영현황을 시찰하고 돌아온 독일시찰단 보고와 대덕특구 핵융합연구소 등 기관방문 결과를 종합해 심도 깊은 토의를 가졌다. 민관위는 내년 1월5일과 8일, 그리고 11일 세 차례 회의를 더 가진 다음 결론을 내릴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11일 최종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