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있는 공무원 '돈벼락'

민간기업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어온 성과급제(인센티브제)가 공직사회에도 확산되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국고수입을 크게 늘린 공무원들이 ‘돈벼락’을 맞게 됐다.기획예산처는 16일 지난해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켜 1조8,164원을 아낀 10개 기관 공무원 1,067명에게 69억9,0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성과금은 636만원이며 상한선인 2,000만원을 받는 사람도 75명에 달했다. 기관별로 보면 국세청이 62억1,500만원으로 90% 이상이고 건설교통부 1억9,100만원, 관세청 1억1,700만원 등이다. 98년과 99년 상반기에는 각각 43억원과 42억원의 예산성과금이 지급됐다.

서울지방국세청 김문식(金文植)행정사무관 등 7명은 K사가 은행에 송금을 의뢰한 직후 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사주에게 넘겨준 사실을 적발, 법인세 등 143억원을 추징한 성과로 각각 2,00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이규창(李圭昌)주사도 마석_답내 국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인근 골재생산업체들이 재활용토록 하고 사토처리예산 5억4,000만원을 절감한 공로로 1,000만원을 받게 됐다. 조달청 별정6급 김종선(金鐘善)씨는 인터넷을 통해 공공구매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검색프로그램을 개발, 인쇄물 형태의 가격정보지 발간을 중단시켜 인쇄비 2억5,000만원을 절약, 2,000만원의 성과금을 받는다.

정지택(鄭智澤) 예산관리국장은 “예산성과금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고수입을 늘려 재정을 건전화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앞으로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

했다.조재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16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