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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향후 4년간 국민이 부담할 세금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올해만 해도 지난해 정부 예상치보다 11조원이나 많은 세금을 걷을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중기 조세부담률 전망이 설득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14일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중장기 국세수입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거둬들이는 총국세는 165조6,000억원으로 조세부담률은 21.8%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창출한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세금으로 이전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재경부는 총국세를 2009년 177조1,000억원, 2010년 190조4,000억원, 2011년 205조1,000억원으로 각각 추정, 조세부담률이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21.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부터 중장기 국세수입 전망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조세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추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전망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찜찜하다. 우선 정부의 세수 예측력을 믿을 수 없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조세부담률이 20.5%로 지난 2006년 21.2%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올해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11조원이나 많이 걷히며 139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국민의 조세부담률 역시 22.2%로 껑충 뛰었다. 당초 정부 예측보다 1.7%포인트나 높다. 2006년보다도 1.0%포인트 높다. 더욱이 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 등의 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정부가 아무리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해도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국민의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친 금액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내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새로 도입돼 건강보험료만도 4.8% 추가 인상요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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