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 역할ㆍ권한 강화

청와대 비서실장의 역할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청와대는 12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체계를 수정, 수석 및 보좌관들의 대통령 보고시 비서실장을 거치게 하는 `다단계 보고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단계 보고체계에 따르면 각 수석 및 보좌관은 비서실장ㆍ정책실장ㆍ국가안보보좌관과 사전 협의한 뒤 업무를 처리하고 관련 사항을 이들 3명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또 정책실장과 국가안보보좌관도 대통령 보고 전 가급적 비서실장과 협의토록 했다.

아울러 일반적인 정책현안은 대통령과 협의하는 대신 총리와 해당부처 장관과 협의토록 했고,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와 현안별로 구성되는 태스크포스를 업무 협의의 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통령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일일이 어디와 상의하라고 하는 시스템은 대통령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비효율적이어서 보고 체계의 간소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서실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참여정부의 청와대도 과거 정권의 청와대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대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