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사설/7월 18일] 부동산투기 초동단계부터 잡아야 한다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강남 재건축아파트는 한달 사이 1억원이나 뛰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집값 급등세는 개발호재가 많은 강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과열이 확산될 경우 서민들의 주거불안 등 경제안정 기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정부가 지난 7일 수도권 지역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LTV)를 집값의 60%에서 50%로 낮추고 당국자들은 잇따라 투기과열을 우려하는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강남 재건축아파트 등 수도권 지역 집값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파르게 뛰고 있다. 개포주공과 강남3구 저층아파트의 경우 한주 사이에 호가가 수천만원씩 올랐다. 서울 강북과 수도권 지역도 상승률은 강남에 미치지 못하지만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투기는 초동단계에 확실히 잡아야 한다. 규제강화에도 강남 등지의 집값이 강세를 보이자 집값이 더 뛸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지난해말 집값이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강한데다 재건축아파트와 신규 분양시장의 청약열기, 전세 가격 상승세 등이 겹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망국병인 부동산투기 열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엊그제 "주택 가격 오름세가 이어질 경우 LTV를 더 낮추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했다. 문제는 대출규제와 같은 대증적 대책의 약발이 별로 안 먹힌다는 점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금리인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쉽게 꺼낼 카드도 아니다.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동안 부동산경기 진작을 위해 풀었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등이 부동산 거품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규제완화의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으로 쏠리는 시중자금을 생산자금으로 돌리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