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FTA와 한국 IT 경쟁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최근 종료됐다. 상존하는 찬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종결을 향해 긴박하게 달려가는 모습이다. 주요 쟁점을 제외한 실무차원의 협상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협상 관계자들의 평가이다. 이론적 찬반논리에 몰입해 갑론을박할 단계를 넘어선 셈이다. 협상체결 이후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에 주목해 우리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한 협상전략 마련 및 추진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 분야는 시장개방의 최대 수혜자였다. 지난 95년 WTO 협상타결에 따라 대대적으로 추진된 시장자유화 정책이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채찍으로 다가오면서 성장ㆍ발전의 자양분으로 작용한 까닭이다. 실제 94년 이후 10년 사이 우리나라의 IT 산업은 11.7% 성장률을 보이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2003~2005년 사이 GDP 성장 기여율이 46.8%에 이를 정도로 IT 분야의 성장은 눈부셨다.

그러나 우리의 IT 산업은 최근 투자위축과 성장정체에 대한 우려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후발 경쟁국들의 맹렬한 추격을 감안할 때 기존의 시장경쟁력에 안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FTA는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면서 세계시장에서 IT 분야의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은 최대 10년 이내에 전체 공산품 7,094개의 99%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IT 연관품목 중 중간단계(3~10년) 관세철폐 품목인 디지털TV와 LCD모니터의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앞당겼다. 또 방송용 송신기기ㆍ비디오카메라ㆍ전자확성기 등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고부가가치 분야의 대미 시장공략이 더욱 용이해졌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첨단기술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야만 한다. 세계 최대 IT시장이며 기술 선진국인 미국은 분명 우리의 IT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체질 강화와 첨단기술 흡수 등 긍정적 요인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남은 협상시한은 겨우 3개월 남짓이다. 한국 IT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력이 요구된다. 성공적 협상을 위한 협상 당사자들의 노력에 격려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