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일자리 12만개 만들겠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2008년까지 중소기업부문에서 매년 2만4,000개씩 총 1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유창무 중기청장은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창업 활성화를 통해 7만개, 빈 일자리 채우기를 통해 1만개,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4만개 등 총 12만개의 일자리를 향후 5년간 창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관련 인허가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하반기 중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창업기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또 신산업분야 창업에 대해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창업지원사업` 도입을 검토하고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창업기업에 일정 규모이상 고용창출을 조건으로 투자하는 `일자리창출펀드`를 400억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 밖에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2,000억원에서 4,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소상공인창업을 활성화하고 전국 5개 대학에 창업대학원을 설치하는 등 창업교육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인력유입 촉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를 조사한 뒤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현장 순회를 통해 취업으로 연계해 주는 `중소기업현장투어사업`, 업종별 조합을 통해 채용과 연계한 교육을 시킨 뒤 취업시키는 `청년채용패키지지원사업` 등을 올해 신규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단체 내에 `1사1인 채용운동본부` 설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규모를 작년 112명에서 올해 1,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2008년까지 1만개의 이노비즈를 육성하는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기청이 이날 발표한 일자리 창출대책은 기존 대책을 단순히 종합,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제 고용창출에 얼마나 기여할 지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12만개 일자리 중 3분의 2에 육박하는 7만4000개의 일자리가 소상공인ㆍ여성지원(4만개)와 기술고도화, 설비투자확대(3만4,000개) 등 기존의 중소기업정책을 재탕하거나 단순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온종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