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인수위 부동산정책 시장 믿음줘야

대선을 전후해서부터 부동산시장에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솔솔 피어나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확대 기대감에 지분값이 일부 뛰고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완화 기대로 고가 매물이 들어가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특히 대운하 주변의 땅값 움직임이 심상찮다. 충주의 공인중개사 P씨는”터미널 예정지 주변 한 논의 경우 3.3㎡당 10만원에 1년 넘게 안 팔렸는데 대선 이후 단숨에 25만원으로 호가가 높아졌다”며 혀를 찼다.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세 속에서 불안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 측이 단계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지난 7일 인수위가 밝힌 지방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해제,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송파 신도시 차질 없이 추진 등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믿음을 주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인수위 내에서 여러 말이 엇갈리거나 경부 대운하 관련, 투기대책에 손을 놓는 등 미흡한 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의 경우 ‘1년간 현행 유지 뒤 시장 움직임 보며 추진(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 ‘종부세 당분간 유지, 양도세 단계적 완화(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로 뉘앙스가 다르다.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확대도 ‘시장 안정이 전제된 뒤 추진’에서 ‘뉴타운 같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등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부 대운하를 둘러싼 혼선은 극심하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하자 이재오 대운하 태스크포스(TF) 상임고문이 ‘개인 견해’일 뿐이라며 강행 의지를 보였고 다시 이 위원장이“사견은 없다”며 맞받아친 것이다.

건설교통부도 지난해는 ‘대운하 불가’에서 ‘6월 정기국회 특별법 처리 필요’로 선회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인수위나 건교부 모두 대운하 관련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물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말이 나오거나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면 투기를 불러올 수 있다. 요는 시장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따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서울시가 뉴타운을 밀어붙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가 집값 급등을 초래했던 것과 같은 전철을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