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의 치졸한 '으름장' 정책

대학입시 내신 문제로 서울대 및 일부 사립대학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요즘 행태를 보면 정말 치졸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내신 반영률 50%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돈줄을 죄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도 부족해 서울대에는 교수증원을 불허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경고까지 했다. 대학 경쟁력을 볼모로 입시정책을 강요하는 교육부의 정책판단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지원 중단 및 교수증원 불허 등의 제재는 대학 경쟁력,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다. 교육부의 ‘대학 조이기’는 바로 대학 및 국가경쟁력 죽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족한 교수 증원과 사립대에 대한 국고 보조를 빼놓고 대학 경쟁력 제고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내신 반영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재정 및 행정 제재를 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립대에 대한 국고 보조는 사립대 재정의 불과 4% 정도로 선진국과 비교할 바 못된다. 그것도 대부분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BK21)처럼 연구개발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제재하겠다는 발상이 놀라울 뿐이다. 내신으로 수시모집을 하는 대학 측에서 정시모집만은 자율성을 살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이마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이 육성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교육부는 입시문제보다 대학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등 본질적인 문제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현재 대학을 압박하고 있는 재정 및 행정 제재의 폐해는 교육부가 가장 잘 알 것이다. 수능을 5개월 남겨놓고 내신 문제로 대학과 갈등을 빚는다면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된 입시생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라고 할 교육정책이 이처럼 혼란스러우면 나라의 미래가 밝을 수 없다. 이 같은 혼란의 근원에 3불정책이 자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으름장을 앞세운 간섭 위주의 입시정책에서 벗어나 대학의 자율성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