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제로 디스턴스' 경쟁

"눈높이 서비스로 국민에 더 가까이"

법원-소송자료등 제출 필요없는 전자재판 2009년도입 추진

검찰-SMS로 기소여부 실시간 전송 무죄땐 압수물 자동반환도

법원·검찰 '제로 디스턴스' 경쟁

"눈높이 서비스로 국민에 더 가까이"법원-소송자료등 제출 필요없는 전자재판 2009년도입 추진검찰-SMS로 기소여부 실시간 전송 무죄땐 압수물 자동반환도

김홍길 기자 [e-mail]

법원과 검찰이 다시 ‘싸우고’ 있다. 이번에는 영장기각 때문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한발이라도 더 다가가기 위한, 이른바 ‘제로 디스턴스(zero distance·거리좁히기)’ 실현을 위해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자소송, 등기전산화, 온라인 벌금납부, 수사결과 문자메시지 통보 등 법원과 검찰이 잇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로 디스턴스’ 전략을 내놓고 있다.

법원은 2009년을 목표로 전자재판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 경우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관련 소송 자료를 일일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들은 재판 당일 묵직한 서류뭉치를 들고 법정을 찾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이후 ‘공판중심’ 재판이 강조되면서, 법정에서는 판사와 원고ㆍ피고사이에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법정내 판사들의 고압적 어투도 확 바뀌었다.

법정 내부 리모델링도 한창이다. 법대높이는 소송 당사자의 눈높이로 낮추고, 판사와 원고ㆍ피고가 서로 바라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좌석을 재배치하는 작업이 전국 법원서 진행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목표”라며 “법원 문턱이 낮아지고, 투명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로 디스턴스’ 에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 검찰은 피고인이나 피고소인 등에 관련 사건의 기소여부와 벌금액수 등을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전송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가상계좌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상계좌를 이용하게 되면 당사자 확인이 바로 가능하고,언제 어디서든지 수납이 가능해, 기존처럼 납부확인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검찰은 또 무죄선고시 압수물을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자동 반환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압수물 반환 절차를 몰라 신청자가 적었다”며 “재산상과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압수물 자동 반환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제로 디스턴스’ 전략 강화는 정상명 검찰총장이 취임이후 “국민들 편에서 생각해 보자”며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을 모토로 강조하면서부터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검찰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 사고전환을 위해 3년째 운영중인 ‘혁신추진단’도 크게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내부에서는 수사에 지장만 없다면 ‘마누라 빼고 다 바꾼다’는 의식도 싹트고 있다는 전언이다.

대검 관계자는 “변하는 시대에 맞게 수사역량은 물론 행정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대국민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7/06/18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