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기업금융업무 규제 푼다

금감원 국제자문단 포럼 "정부보유 은행주식 조속 매각"기업들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증권사의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대폭 해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초 '증권산업 선진화 방안'을 증권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공청회 등을 통해 이르면 상반기중부터 항목별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핸리 클라크 세계보험감독협회(IAIS) 의장과 로버트 글로더 전미증권업협회장 등 세계적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한 '금융감독원 국제자문단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증권사가 종합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업금융 업무 관련, 각종 규제를 과감히 푸는 문제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 해제가 이뤄질 경우 ▦M&A(인수합병) 주선 업무와 관련, 증권사들이 사모채도 인수토록 하거나 ▦법령에 열거된 것 이외에는 못하도록 돼 있는 각종 업무 인가관련 사항의 범위를 밝히거나 부수업무를 법령에 추가지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증권산업 선진화 방안'이 증권연구원 주관으로 늦어도 내주안에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도 국제수준에 맞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 거래소와의 제휴확대를 통해 거래비용이 저렴한 시장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금융 관련 규제외에 "금융부실 예방을 위한 건전성 감독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거나 경쟁 제한적인 규제도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유화된 은행에 대해 시장여건이 조성되는대로 조기에 정부소유 주식을 매각, 민간에 의한 자율경영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제자문단은 조셉 스티글리츠 전 세계은행(IBRD) 부총재를 비롯해 ▦8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런스 클라인 미 펜실베이니아대 교수 ▦9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론 숄 미 스탠퍼드대 교수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