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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정주도권 장악 계기 마련 · 야, 수적 한계… 입지 줄어들 듯

정치권 후폭풍

여야가 미디어 관련법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극적 합의하면서 이에 따른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지게 됐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집권당으로서 위세를 과시하면서 국정주도권을 장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반면 민주당은 소수 야당인 수적 한계를 드러내면서 앞으로의 정국 상황에서 입지가 작아지게 됐다. 한나라당은 당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전원이 대거 합세하며 힘을 실어주었다. 당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부터 김 의장과 긴급회동을 갖고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김 의장으로 하여금 미디어 관련법 3개를 포함한 15개 민생ㆍ경제법안의 직권상정을 발표하도록 이끌어 야당을 몰아붙였다. 한나라당은 의장을 설득하는 동시에 야당을 압박하면서 거대 여당으로서의 위세를 과시했다. 이에 다급해진 민주당은 여야 대표회담을 제기,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대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국회법에 따라 표결처리하자는 데 합의해 주면서 한발 물러섰다. 아울러 15개 법안 중 12개 민생ㆍ경제법안을 비롯해 법사위 100여개를 통과한 주요 경제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내 강경파와 온건파가 양립하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와 대상법안 수를 놓고 갑론을박이 많았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한나라당은 주요 쟁점법안 가운데 적은 수의 법안이 통과하게 됐지만, 주요 쟁점법안 대다수를 통과시킬 수 있는 빌미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집권당으로서의 국정주도권을 장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야당과 제대로 붙은 싸움에서 기선을 제압한 함 셈이다. 동시에 당내 계파간의 주도권 싸움이 일정부분 정리가 됐다. 직권상정 처리과정에서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가 확연하게 갈라져 있었다. 친이명박계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주장이 강했고, 친박근계혜는 주춤했다. 물론 이날 박근혜 전 대표가 여당의원들이 농성하는 로텐터홀에 찾아가 힘을 실어주기는 했지만 결국 친이명박계가 주도하는 전선이 형성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하면서 친이명박계가 주도권 싸움에서 앞서가는 분위기다. 반면 야당은 결국 입법전쟁의 중요한 순간에 거대 여당에 끌려다니는 무기력함을 보이면서 앞으로 국정주도권 장악에 한계를 드러내게 됐다. 특히 이번에 김 의장의 직권상정 압력에 결국 강경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서 앞으로 국회 내에서 입지가 더욱 작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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