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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발표한 '2014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현재 나라 살림살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다. 11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도 놀랍지만 3년 연속 펑크가 났다는 사실은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근본적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의 재정 상황은 현재의 복지지출 구조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낙관적인 경기전망과 이에 따른 잘못된 세수 추계가 반복되면서 나라 살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이처럼 커진 것은 경기가 생각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목별로 보면 경기부진으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결손(-3조4,000억원)이 가장 컸다. 내수침체와 원·달러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1조3,000억원)와 관세(-1조8,300억원)도 급감했다.
하지만 저성장 기조 고착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매년 경기 전망을 관행적으로 낙관적으로 하다 세수 펑크 규모를 키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한가한 소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부진과 기업 실적 악화가 이어져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의 올해 예산상 세수 전망치는 221조1,000억원으로 예산상의 지난해 세수 216조5,000억원보다 2.1% 많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예산안을 경상 성장률 전망치 6.1%를 기준으로 짰다. 실질 성장률 전망치 4.0%에다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2.1%를 더한 수치다.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3.5%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밋빛 경기 전망은 나라 살림 설계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수년째 되풀이되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올해 역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물가를 반영하는 GDP 디플레이터 역시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1%대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전망치가 빗나갈 가능성이 높다.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할 우려가 크다는 의미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3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0대 대기업의 올해 법인세가 15%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세수 결손 사태로 연말부터 사실상 재정절벽에 봉착하고 이것이 다시 재정의 경기대응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지난해 예산 불용액은 무려 17조5,000억원으로 통상적 불용액 수준인 7조~8조원에 비해 2배나 많다. 세금이 덜 걷혀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을까 봐 연말부터 씀씀이를 줄이는 현상은 세수가 펑크 난 2012년부터 반복돼왔다. 지금처럼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예산 불용액이 많은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재정에서 쓰고 남은 돈인 세계(歲計) 잉여금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세계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당해 연도에 쓰고 남은 자금을 말한다. 잉여금이 적자라는 것은 다음 해에 넘겨줄 돈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다. 지난해 결산상 잉여금은 총세입 298조7,388억원에서 총세출 291조5,114억원을 뺀 7조2,275억원이다. 여기서 지난해 다 쓰지 못하고 이월된 잉여금 7조9,893억원을 빼면 -7,618억원이 세계 잉여금으로 집계됐다. 세계 잉여금은 역대 정부는 물론 임기 내내 재정적자를 기록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4년 연속 흑자를 냈다. 세금이 잘 걷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2%대로 고꾸라진 2012년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3년 연속 마이너스 통장을 들고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재정적자가 3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11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에 세계 잉여금도 마이너스니 실제 적자규모는 45조원에 육박하는 셈"이라며 "복지지출을 줄이고 성장 중심으로 나라 살림을 다시 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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