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규모 놓고 갈등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의 크기를 둘러싸고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가 “소형 뿐만 아니라 전용 85㎡ 정도의 중형 임대주택도 30%를 신혼부부 몫으로 배정하라”는 국토해양부의 지침이 비합리적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7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18일 특별공급분 청약을 받는 은평뉴타운, 고척마젤란ㆍ양평태승훼미리 재건축아파트 장기전세주택(Shift) 407가구 중 전용 85㎡ 수준의 중형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7월 초 마련한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이번에 선보이는 은평뉴타운 시프트(348가구)에 적용한다면 시는 전용 84㎡ 315가구 중 30%를 신혼부부 몫으로 배분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 가구보다 오히려 신혼부부를 우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은평뉴타운에서 신혼부부 주택으로 전용 59㎡ 6가구만 배정했다. 양용택 시 장기전세팀장은 “국토부의 지침은 의무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며 “노부모 부양가구나 다자녀 가구가 신혼부부보다 더 중형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태원 SH공사 장기전세팀 차장은 “전용 59㎡도 방 3개에 욕실 2개로 신혼부부들에게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자 국토부측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이 자칫 소형으로만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신혼부부주택이 국책사업인데 서울시가 지침과 달리 임대 신혼부부주택으로 소형만 배분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따라 할 가능성이 있어 시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프트나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 등의 전용 85㎡ 정도 중형 물량도 10% 가량은 신혼부부용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1만4,000여가구에 이어 내년부터 연간 5만가구의 신혼부부주택(이 중 분양물량은 전용 60㎡이하로 1만5,000가구)을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