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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수백억원의 배당을 받아 뒷말이 무성하다. 비어가는 나라 곳간을 빚에 허덕이는 공기업을 쥐어짜 채우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ㆍ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624억원을 정부에 배당했다. 배당금은 LH 지분율에 따라 재정부가 373억원, 국토부 165억원, 정책금융공사는 86억원을 나눠 받았다.
LH가 정부에 이익을 배당한 것은 지난 2009년 10월 통합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통합 LH 출범 후 100조원이 넘는 부채와 대출이자 부담, 사업조정 등을 고려해 2~3년간 정부 배당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는 2010년 2월에 1,300억원, 지난해 2월 936억원의 배당금을 면제 받았다.
국토부와 LH는 LH의 신규 사업 추진과 자금 여력 등을 감안해 올해도 배당금을 면제해줄 것을 재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LH의 당기순이익이 2010년 3,733억원에서 지난해 8,054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재무구조가 나아졌기 때문에 올해는 배당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재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LH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완화에 쓸 수 있는 당기순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한 것은 LH의 재무구조 개선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LH의 부채는 증가 속도가 더뎌졌을 뿐 늘고 있는 추세다. 2010년 121조5,000억원이던 부채는 지난해 130조5,000억원으로 9조원가량 늘었고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461%에서 468%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LH의 부채 규모를 감안해 당초 올해 세입예산에 반영했던 재정부 몫의 배당수입 631억원을 373억원으로 크게 줄여줬다"면서 "세입 예산에 포함시켜놓고 배당금을 받지 않을 경우 결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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