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계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개사가 퇴출되는 등 격심한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 과도한 부동산 투자와 대주주의 모럴해저드 같은 숱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시장의 신뢰가 추락하다 보니 30조원의 구제자금까지 쏟아 붓고도 저축은행 사태는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다. 툭하면 퇴출업체 명단이 나돌고 뱅크런 이야기가 나온다. 저축은행의 영업환경이 워낙 취약해 정상화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축은행 개칭을 주장하는 측은 은행이라는 간판이 예금자보호한도 증액과 맞물려 저축은행을 우량 금융회사처럼 오인하게 하는 바람에 큰 화를 불렀다고 강변한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은행이라는 이름 탓이 얼마나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다. 이런 마당에 한창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업계 전반의 신뢰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조치를 취한다면 멀쩡한 저축은행마저 위기로 내몰아 서민금융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 과거 부산저축은행 같은 뱅크런 사태라도 빚어진다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까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에 신중한 대처를 촉구한 것도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명칭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지금은 징벌 차원의 명칭 논쟁으로 허송세월을 할 때가 아니다. 400만 고객이 달려 있는 저축은행의 체질을 개선하고 업계의 생존기반을 다져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저축은행 구조개편안과 대주주 감독강화 방안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할부금융업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대책은 한시가 급한 처방이다. 명칭변경 문제는 저축은행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 물론 저축은행들이 더 이상 어설픈 은행 흉내를 내지 않는다는 대전제하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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