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비정규직 보호법이 되레 근로자 해고 '위협'

경비원 최저임금 적용되자 해고 부작용 이어

레미콘업계도 "기사 26% 실직될것" 불안감

"업계·당사자 협의통해 고용안정부터 모색을"

특수·비정규직 보호법이 되레 근로자 해고 '위협'

경비원 최저임금 적용되자 해고 부작용 이어레미콘업계도 "기사 26% 실직될것" 불안감"업계·당사자 협의통해 고용안정부터 모색을"

이재용기자 [e-mail]

정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보호대상 근로자들이 해고 위협을 받거나 해고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정치 논리를 앞세우지 말고 관련 업계 및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노동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레미콘 업계는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법’이 통과될 경우 영세 레미콘 업체의 자금난이 심화돼 전체 레미콘 기사의 26.8%에 해당하는 6,000여 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습지ㆍ보험업체와 골프장 업주들도 특수직 보호법이 시행돼 단체결성권ㆍ협의권이 주어지고 4대 보험이 적용되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 결국 대규모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유통업체인 뉴코아는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을 해고, 아웃소싱으로 전환했다. 이에 앞서 경비원들에게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자 적잖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부가 특수직 및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내놓으며 생색을 내고 있지만 해당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당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충분히 물어보고 관련 업계와도 협의해 고용안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업계도 특수직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습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학습지 교사들은 보호를 원한다’는 결론을 세워놓고 선택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며 “이제라도 실태조사 대상자를 업계와 공동으로 선정하고 공개적인 공청회 방식의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호대상 근로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노동계는 법적 규제만 강조하면 기업들이 반발해 우회수단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경영계 역시 비정규직 문제 등을 회피하면 당장 이득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노사간 신뢰를 해쳐 손해가 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물ㆍ덤프ㆍ레미콘 기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 종사자들은 노동3권 입법화를 주장하며 18일 경고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7/06/17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