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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5세대 지도부로의 권력교체를 앞두고 열리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정치협상회의)가 전국 각 지방에서 올라온 3,000여명의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다. 국정자문기구인 정협회의는 3일, 국회격인 전인대는 5일부터 각각 10일간 개최된다. 특히 전인대 개막일인 오는 5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의 성장률, 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를 포함한 경제ㆍ사회 운영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이번 양회의 화두는 '공평과 정의'로 축약될 수 있다. 도농 간, 연해와 내륙 지역 간, 계층 간 빈부격차, 사회적 차별 등 개혁ㆍ개방 이후 지난 30년간 고속성장의 후유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지난 한해 부패관리에 대한 인민의 조직적 반발, 근로자 임금인상 시위 등 서민들의 억눌렸던 욕구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분출됐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서민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이번 양회에서는 사회의 공평성과 정의를 제고하기 위한 의료, 사회보장 개혁 등 각종 민생법안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0월 제18차 공산당대표대회에서의 안정적 권력교체를 위해 중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안정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상황이다. 베이징 정가에서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바통을 이어받을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이 최고지도부 내 소조를 결성해 공평과 정의를 근간으로 하는 차기 통치이념 수립에 매진하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일 관영 신화통신은 이와 관련해 이번 양회는 '민생양회'로 규정할 수 있다며 부동산시장 규제방향 등 회기 내 뜨겁게 달아오를 8대 민생 이슈를 제시했다.
지방정부의 반발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부동산규제책이 얼마나 지속지, 부동산 가격이 더욱 하향 조정지가 서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또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식료품 가격 앙등 등으로 상승압박을 받고 있는 물가 문제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나갈지도 주요 이슈다.
또 분배공평성 제고를 위한 금로자 임금상승 문제, 현대판 신분차별제로 불리는 호구제도 개혁을 통한 양로ㆍ의료ㆍ교육 등 사회보장 체계 강화 등도 주요 이슈로 선정됐다. 중국은 현재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와 일하는 농민공의 경우 차별적 호구제도로 도시민이 받는 의료ㆍ교육ㆍ양로보험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와 당이 웨이보(微博) 등 블로그 정치로 인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도 뜨거운 이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를 웨이보를 통해 인민의 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이른바 블로그 정치가 시작된 원년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소통정치가 더욱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저장성의 경우 3,000명 넘는 관리들이 웨이보 계정을 열어 민의를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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