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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최근 빨간불이 켜진 지방정부의 빚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국무원이 지방정부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기 위해 은행에 부채차환을 지시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회계국(CNAO)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부채는 10조7,000억위안(1,905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7%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3년 만에 상환만기가 돌아오며 이 중 80%(8조5,000억달러)는 은행에서 빌린 것이다.
이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은행에서 빌린 지방정부 부채의 상환기간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은 중국 정부의 대책은 지방정부의 부채상환을 일시적으로 늦출 뿐이며 이 기간 중국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FT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저우무빙(周慕氷)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부주석이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언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국무원의 싱크탱크인 국가정보센터의 판젠핑(范劍平)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적절하게 상환을 연장하는 것이 은행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금융위기 때 경기부양을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들이 이익을 내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많은 프로젝트들이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라면서 "만약 지방정부가 예정된 기간에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면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NAO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가운데 48.9%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FT도 그리스가 경기불황에 빠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과 달리 중국은 연 8%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 부채 문제는 그리스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주장처럼 장기적인 성장 프로젝트들이 완료될 경우 지방정부가 부채상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라이언 창 분석가는 지난달에 중국 정부의 차환조치를 예상하며 "규제를 보류하는 것은 임시방편의 조치이며 결국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져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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