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27일]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건은 재원확보

정부가 어제 내놓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1차 계획 때 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예산도 대폭 늘림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의지가 읽혀진다. 저소득층 위주 지원이 맞벌이가구와 베이비부머 세대 등으로 확대되고 예산도 78조5,000억원으로 1차보다 79%나 늘어난다.

저출산 대책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근로여성의 육아여건 개선 부문이다.육아휴직 급여정률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및 단축급여 지급,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시설운영시간 다양화, 비정규직 근로여성의 고용보험 가입확대 등이 시행된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우리 현실이 결혼을 꺼리고 출산을 기피하는 주 원인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 대책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다.

문제는 이번 대책을 지속적으로 빈틈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모두 동원했다고 하지만 출산기피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사교육비 대책이 빠진 점 등 미흡한 대목이 있는 게 사실이다. 또 1차 계획의 결과에 비춰볼 때 이번 대책의 효과도 얼마나 될지 솔직히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그 대책마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기대했던 성과를 얻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와 효율적 사용이다.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책은 표류하기 마련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굵직굵직한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지원대상의 적격여부를 잘 살피고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예산이 허투루 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도 필요하다. 재계는 부담증가를 이유로 육아휴직제 등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긴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는 곧 소비자 감소라는 이야기인 만큼 저출산 문제가 기업들로서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이며 이 추세라면2017년에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2019년에는 마침내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 문제해결에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총력체제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