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협상 타결 임박

SOFA 개정협상 타결 임박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임기내 타결을 목표로한.미간에 진행중인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빠르면 28일 오후 타결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개정협상에 타결할 경우 SOFA는 지난 91년 초 1차 개정된 뒤 10년만에 다시 개정되게 된다.

양국은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외교통상부 송민순(宋旻淳) 북미국장과 미 국방부 프레데릭 스미스 아태담당 부차관보 등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11차 개정협상을 갖고 막판 쟁점사항 조문화 작업에 주력했다.

특히 양국은 개정방향과 관련,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를 일본과 같은 수준 인기소시점으로 앞당기기로 하고, 독일과 같은 환경조항을 SOFA 내에 명문화시킨다는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쟁점사항인 환경조항 신설문제와 관련, `미국이 한국의 환경법규를 준수한다'는 규정을 SOFA 내에 포함시키되, 이를 본문 대신 양해사항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의 경우 기소시점으로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앞당기는 대신 경미한 교통사고 등의 경우 형사재판관할권을 미국측에 넘겨주는 방안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협상에 앞서 "미국과 일본, 미국과 독일 사이에 체결한 협정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개정될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될 것"이라고 금명간 타결을 전망했다.

양국은 쟁점사항에 대한 조문화 작업외에 한국인 미군 군속의 쟁의행위 냉각기간 단축, 미군 부대내 골프장, 도박장 등에 대한 내국인 출입제한 등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는 이미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