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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대기업과 영세 자영업으로 양극화된 한국의 앙상한 산업구조가 적나라하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성장의 사다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창조경제 구호를 외쳐봤자 국민들은 현실감을 느끼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창간 53주년을 맞아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7월31일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위기의식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를 좀처럼 떨쳐내지 못하는 한국 경제가 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기업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주역으로 청년들을 주목하고 이들에게 튼튼한 '창업안전망'을 만들어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장을 열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기업ㆍ자영업 사이 척박한 '기업생태계'=설문에 참가한 국민들은 대기업의 투자기피와 관련해 불황과 경제민주화 등 정치적 분위기 탓도 있지만 적당한 투자처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봤다. 투자기피 요인으로 '경기가 곧 살아날지 여부가 아직 불확실해서(63.7%)'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세무조사ㆍ경제민주화 등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서(21.3%)' '비전 있고 수익성 좋은 투자처가 없어서(14.8%)' 등이 뒤를 이었다.
투자처, 즉 미래 먹거리에 대한 우려는 고학력ㆍ고소득층 답변자일수록 높았다. '대학원 이상'은 17.5%, '월소득 500만원 이상'은 15.7%로 평균(14.8%)보다 많았고 '40대(21.1%)'의 경우 '경제민주화(16.8%)'보다 오히려 비중이 컸다.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진 대기업의 성장엔진도 이대로 가다가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산업계의 풀뿌리'로 부를 수 있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 생태계는 고사 직전이다. '최근 자영업과 건설업의 살림살이가 계속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국내외 경기가 안 좋아서(51.8%)'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지만 '같은 지역에 비슷한 사업자가 너무 많아서(21%)' '창업이 쉽다고 준비 없이 창업하는 경우가 많아서(16.1%)' '규모가 너무 작고 사업자금도 부족해서(11.1%)' 등 구조적인 문제도 적지 않았다. 답변자 직업군 가운데 자영업자 가운데서는 '같은 지역 내 비슷한 사업자가 많다'는 답변이 32.1%에 달했다. 준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창업전선에 뛰어들었다가 비슷한 업종 간 과당경쟁 끝에 망하는 그야말로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창업활성화 위해 재기발판 충분히 넓혀야='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중소기업을 계속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 중 어느 쪽이냐'는 질문에 '보호해야 한다(64.4%)'는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35.6%)'의 두 배에 육박했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나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서비스업 규제완화 등으로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소득과 학력에 따라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월소득 수준별로 보면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100만원 미만 35.7%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1.7%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5.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2.1%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9.4% ▦500만원 이상 40% 등으로 나타나 소득이 많을수록 '적자생존'을 주장했다. 학력별로도 '중졸 이하(27.1%)'에 비해 '대학원 이상(46%)'이 엄격한 잣대를 요구했다.
정부가 중점정책으로 추진 중인 청년창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능력 있는 청년들이 벤처기업 창업에 뛰어들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대책은'이라는 질문에 '한번 실패해도 재도전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35.3%로 가장 많았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청년들에게 창업안전망을 확실히 뒷받침하라는 의미다.
◇물가안정ㆍ일자리창출, 정부정책 집중 요구=정부는 최근 정책추진 방향을 경제민주화에서 경기활성화로 전환했다고 선언했다. 정권 초 강조해온 경제민주화를 일단락하겠다는 신호지만 기업들은 아직 반신반의하는 표정이다.
국민들은 올 하반기 정부정책이 어디에 집중되기를 바랄까. 설문조사를 보면 '물가안정(47.9%)'이 우선순위로 지적됐으며 ▦일자리 창출(25.3%) ▦투자활성화(8.2%) ▦복지확대(6.7%) ▦경제민주화(5.3%)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들 역시 기업 군기잡기식 경제민주화에 적잖이 피로감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들이 '물가안정(83.3%)'을 강도 높게 요구했고 학생들은 '일자리 창출(36.7%)'을 주장했다. 소득수준별로는 월소득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11.5%)'과 '500만원 이상(12.3%)' 등 고소득자의 투자활성화 요구가 두드러졌다. 지역적으로는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의 '물가안정' 요구(58.8%)가 평균(47.9%)보다 높았고 제주도는 '복지확대(25%)' 주문이 평균(6.7%)의 네 배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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