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 '유라시아 정보통신망 구축' 논의

ASEM '유라시아 정보통신망 구축' 논의

亞-유럽간 정보통신채널 중심 겨냥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와 세계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서울 ASEM의 경제분야 주요 현안으로 제안한 「트랜스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과 정보화 격차 해소 협력사업 등에 대해 참가 회원국들로부터 승인받을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세계무역기구(WTO)의 새로운 다자간 협상 출범을 위한 ASEM 회원국간의 협력, 지난 97년 아시아 경제위기를 불러온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감시강화 등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선, 급등하고 있는 국제유가 안정 등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환경·빈곤·보건 등 어느 한 국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ASEM 회원국의 공동대응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랜스 유라시아 초고속 통신망 구축=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3월 유럽순방 때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국가간 연구시험망을 연결하자고 제안한 것을 확대 발전시킨 것이다.

당초 金대통령의 제안은 우리나라와 EU국가들간의 기술개발협력과 대학·연구소의 학술정보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유럽 역내 각 연구기관 사이에 지난해 구축된 연구시험망(TEN-155)과 서울~대전간(43개 연구기관) 구축된 연구시험망(KOREN)을 내년까지 연결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트랜스 유라시아 초고속 통신망은 2002년까지 KOREN에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국가의 연구시험망까지 연결, 결국 APEC국가와 EU국가간 정보유통 채널을 만들고 우리나라가 그 중심국가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TEN-155에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EU국가는 물론 미국·이스라엘과도 연결돼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싱가포르는 APEC 회원국간 정보통신 협력체제(APII)로 묶여 있고 이 APII에는 중국·미국의 가입도 추진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각국 통신회사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이미 구축해놓은 우리나라와 유럽 사이의 통신망(FLAG·SMW-3 등)의 일정 대역폭을 임대해 트랜스 유라시아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초고속 통신망은 우선 공공기관·연구기관의 이용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미국을 거치는 인터넷망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상업화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아시아·유럽간 민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돼 결국 세계교역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격차 해소=정보화의 진전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우리 정부는 현재 연간 14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보화 후진국인 중국·동남아국가의 공무원·사업가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정보화 후진국에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하고 인터넷 청년봉사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ASEM 회원국들도 정보화 격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이번 회의에서 촉구할 예정이다.

◇ASEM신탁기금 운용시한 연장=ASEM신탁기금은 아시아 금융위기 당사국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98년 런던 정상회의 때 채택된 사업으로 총4,800만달러를 조성, 세계은행(IBRD) 내에 설치해 내년 12월까지 운용되도록 돼 있다.

서울 회의에서는 이 기금의 운용시한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돼 그 원칙이 마련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일본 고베에서 열리는 ASEM 재무장관회의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 기금의 수혜국으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당시 저소득층·고령자·노동자 보호, 금융부문의 기술지원, 대외금융 강화, 교육개혁 지원, 민자유치 활성화 등 7개 사업에 440만달러를 이 기금에서 지원받았다.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0/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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