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말에 제 몫만 챙기는 공무원

[사설] 정권 말에 제 몫만 챙기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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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이 현재 57세로 제한돼 있는 공무원 일부 직급의 정년을 연장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공무원 노사는 14일 정부 수립 이후 첫 공동교섭 조인식을 가졌으며 이에 앞서 직급별 정년 평등화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등 5건의 교섭의제를 최종 확정했다.

현재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로 돼 있는 정년을 가급적 일원화하기 위해 우선 6급 이하 정년을 늘리기로 한 것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고령화시대임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정년연장은 불가피한 추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5년 내내 공무원 정원을 늘려온 참여정부가 임기 말에 다시 정년까지 늘리는 데 대해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권 말에 자기 몫만 챙기는 나쁜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점은 방만한 위원회 정비계획이나 진전이 없는 공무원연금 개선안에서도 드러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정부 각 부처 산하 416개 위원회 가운데 90개에 대한 정비계획을 내놓았지만 생색내기에 그친 개선안은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해 회의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만도 전체의 10%를 넘는 45개나 되는데 올해 말까지 25개를 없애고 오는 2008년 38개, 2009년 27개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식물위원회’를 차기 정부에까지 존속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위원회공화국’이라는 비난까지 받으며 위원회의 조직과 예산을 늘려온 참여정부가 임기를 겨우 두 달 남겨놓고 겉으로는 정비계획이라지만 결국 또 다른 ‘말뚝박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날 공무원 노사는 또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때 반드시 노조 측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도 의제에 포함시켰다. 기금고갈을 막기 위한 국민연금 개선안이 마련된 지 이미 오래지만 아직도 공무원연금 개선안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노사 양측의 승강이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공무원연금 개선안 역시 시간만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물론 임기 말이라고 해서 정부가 모든 일에 손을 놓고 있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개혁을 가로막고 제 몫만 챙기는 행정은 재고해야 마땅할 것이다.

입력시간 : 2007/12/14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