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소주세율 더 내려갈까" 관심집중

주세법 당정협의안에서 소주 세율이 80%로 확정되긴 했으나 이 세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현재 주세법 개정문제는 정부의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남은 것은 정기국회와 이에 앞서 4일부터 열리는 재경위 국정감사.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홍보전을 펼치던 소주업계도 일단 관망자세를 취하고 있다.

세율이 내려갈 것이라는 소문은 업계쪽에서 주로 들린다. 세율이 70%로 조정된다는 소문이 그럴듯하게 포장돼 나돌고 있다.

당초 100%를 주장하던 정부는 이를 90%로 내려 당정협의에 들어갔으나 국민회의가 여기에서 10%포인트를 더 내린끝에 당정은 80%로 세율을 맞췄다. 정부와 여당이 각각 10%포인트씩 내린 것처럼 한나라당도 야당 몫으로 10%포인트를 내려 70%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입장은 일견 단호하다. 국민회의는 이미 국감에 앞서 재경위 의원들에게 80%안을 고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더이상 재론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회의의 입장이다.

국민회의의 고위 관계자는 『소주업계는 오히려 세율을 90%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소주업계는 소주 세율이 조금 내려가는 것보다는 맥주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사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이미 당무회의에서 고성이 오갔을 정도로 당내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더욱이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든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국민회의의 생각은 『더 내려주고는 싶어도 이를 야당 몫으로 인정하기는 싫다』로 요약된다. 마지막에 내려주는 쪽이 가장 빛이 날텐데 한나라당 좋을 일을 할 수는 없다는 속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구체적인 세율 제시보다는 올릴 수 밖에 없게 만든 정부 의 무능력을 비난하는데 주력했다. 이번 국감에서도 이같은 공세를 계속할 계획이다.

최근에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안은 60%로 당정안에서 20%포인트를 내리는 것이다. 이는 당초 소주 세율을 절대 올릴 수 없다는 입장에서 많이 후퇴한 것으로 반드시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앞으로 국민회의와의 협상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결국 서로 양보, 70%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단계씩 거칠때 마다 내려간 소주 세율이 어떻게 결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기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