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권 3년 차로 접어드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전략적 외교를 펼치는 한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또 출범 후 2년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남북관계를 복원학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24일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국제환경은 새로운 강대국 정치 시대로 돌아오는 굉장히 어려운 양상이었는데 지난 2년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왔다"고 평했다. 또 "여러 소다자주의를 통해 중견국가 네트워크 외교를 구축하면서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잘 다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중관계는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최상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박근혜 정부 들어 크게 진전됐다. 지난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이어 '경제뿐 아니라 정치교류도 뜨겁다'는 의미의 정열경열(政熱經熱)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일부에서는 '중국에 경도됐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한미관계 역시 우리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공고히 유지하는 한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재연기 등을 큰 무리 없이 마무리했다. 다만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경우 비핵화를 우선시하는 미국과 남북관계 개선도 고려해야 하는 한국 간에 입장 차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상황이다. 윤 원장은 "국제무대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 외교의 묘미를 살려 전략적 외교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관계 개선 역시 숙제로 남아 있다.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았지만 양국관계 정상화의 선결과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아베 신조 내각의 역사 수정주의적 행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양국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는 중국을 끌어들여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근간이 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남북대화를 제의하고 미국 등 주변국가로부터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정상외교도 펼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면서도 "한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과 한 차례의 고위급 접촉만 있었을 뿐 이것이 당국 간 신뢰로 이어지지 못해 성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가 진전이 없었던 것은 북한의 책임도 있겠지만 북한이 호응하도록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전략을 펼치지 못한 우리 정부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양 교수는 "남북한의 정치구조상 최고지도자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가장 빨리 복원시킬 방법은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면서 "그 전에 남북 간 특사 교환방문을 통해 양 정상이 간접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역시 "5·24조치 해제나 이산가족 전면 생사확인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상이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큰 문제를 풀어주고 관료들이 실무적 문제를 푸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신년사에서 정상회담을 언급했고 최근 대남 비방도 자제하고 있는 것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이후 대화 국면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서 "훈련 종료시까지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겠지만 이후에는 대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