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안맞는 수도권정책

일자리창출 창업 VS 과밀억제 공장신축 제한한쪽에서는 창업을 지원하며 다른 한쪽에서는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등 앞뒤가 맞지않는 수도권정책이 경기지역의 공장용지난을 부추기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호전으로 수주량이 늘어난 경기도내 기업과 신생기업은 신ㆍ증축을 못해 계약파기와 부도 등 2중3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93년부터 과밀억제를 위해 공장허가총량규제라는 방법으로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을 규제하는 정책을 펴왔다.

또한 각종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줘가며 수도권의 대형 공장의 외곽이전을 유도, 그동안 17개 대기업이 경기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기도는 경기회복에 따라 공장설립신청이 급증하자 올해분 공장허가 물량을 500만㎡로 지난해보다 100% 늘려 요청했지만 건교부는 272만8,000㎡만을 배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IMF 한파로 인한 대량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이란 명목 아래 기업창업을 유도하는 정책을 함께 폈다.

사실상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방으로, 창업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공장부지는 제공하지 않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자금지원까지 받아가며 창업한 신생기업들은 앞다퉈 공장신축에 나섰고 지난달에 이미 올해분 공장허가물량이 거의 바닥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새로 창업한 기업이 3,000개를 넘고 올 4월말까지 공장허가물량중 64%가 신생업체에 내준 것으로 집계되는 등 공장신축을 위한 부지수요가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안성ㆍ김포시와 화성군 지역의 배정물량이 이미 소진됐고 다음달부터는 도내 전지역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전면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상황이 되자 최근 건설교통부에 251만7,000㎡의 공장허가 물량을 추가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인완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12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