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별대우' 삭제 새 합의문 초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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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별대우' 삭제 새 합의문 초안 제시

■ 코펜하겐 기후회의 합의 가능성 커져

권경희기자 [e-mail]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 정상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본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주최국인 덴마크도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 앞서 마련될 새 합의문 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새로 제시하는 초안에는 선진국 중 미국을 특별 대우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덴마크는 지난 11일 선보인 합의문 초안 대신 새로운 내용을 담은 초안을 16일 공식 발표하는 방안에 대해 각국 대표들에게 문의했다.

지난번 초안은 '포스트 교토의정서(2013년 이후 2차 공약 기간 설정)'를 전제로 선진국에 추가 감축목표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은 미국에 대한 삭감 요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새로 제시하는 초안에는 이 부분이 삭제돼 미국도 법적 구속을 받게 됐다. 미국ㆍ프랑스ㆍ영국ㆍ독일 정상들이 18일 정상회의에 대비해 마련했다는 기본 합의에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이번 회의의 최대 초점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목표를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할 것인가'의 문제다.

오는 2012년으로 기한이 끝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2013년부터 적용될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과 유럽은 세계 각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과 앞으로 10~20년 후의 중기 배출량 목표를 국가별로 설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미국과 중국은 감축량 및 속도에 있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G77 등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역사적 책임을 의식, 경제적 지원 면에서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덴마크의 새 합의문 초안이 제시되면 협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유엔 기후변화회의 고위급 협상의 공식 개막 연설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맞고 있다"며 "공동 이해에 기반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 총장은 "지연과 비난의 시간은 이제 끝났다. 지난 3년간의 노력이 앞으로 3일간의 행동으로 수렴되고 있다"며 "최종 단계에서 머뭇거리지 말자"고 당부했다. 정상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낙관적"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기후정상회의를 주재하는 덴마크의 코니 헤데가르트 환경장관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성공과 실패의 저울 위에 서 있다"며 이번 협상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복잡하고도 야심 찬 회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실패의 책임을 질 수는 없다"며 회의 참가국들이 "타협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뉴욕•토론토•부에노스아이레스•코펜하겐 등 각국 주요 시장들도 코펜하겐에 모여 각 도시가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주도하자는 결의문 작성에 들어갔으며 교황 베넥딕토 16세도 세계 평화의 날 기념 담화에서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당장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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