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책 약발 먹힐까

채권수요를 확대시켜 자금시장에 돈이 돌게하면 금리상승세도 꺾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책발효 이후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있는 것은 일단 다행스럽다. 정부의 강력한 시장안정 의지가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다.하지만 금융시장이 과연 안정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번 대책의 내용들이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따라서 발표된 내용이라도 제대로 시행하는 데 합심하지않으면 안된다.

우선 채권시장안정기금이 이른 시간내 원만하게 조성되도록 금융기관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은행들의 자금사정이 여의치않아 선뜻 출연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금융시장부터 살려놓고보자는 대의에 사소한 이해다툼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당국은 한국은행의 자금지원 등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출연을 적극 유도할 당근도 필요하다면 제공해야 할 것이다.

채권시장안정기금의 효력은 너무 과신하지 않는것이 좋다. 과거의 증시안정기금처럼 일종의 극약처방이므로 나중에 채권시장안정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채권수요기반 확대를 시장원리로 유도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점에서 공사채형 사모펀드, 환매제한 머니마켓펀드(MMF)등 새로운 채권상품이 도입된 점은 평가할만 하다. 하지만 이 정도의 상품으로 간접투자에 대한 열기가 급속히 식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투신사에 대한 비과세 채권저축, 단기채권형 뮤추얼펀드 등 세금우대상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무기명장기채와 무기명 수익증권도 금융실명제 및 정책일관성 훼손시비가 부담스럽겠지만 최후의 수단으로는 고려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환매사태를 막기 위해 기존 펀드에 대해 시가평가제가 유보된 것은 채권시장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시가평가제의 실시가 채권의 원금을 날릴지도 모른다는 투자자들의 불안을 고조시켰기 때문이다. 투신사의 부실화방지도 중요하지만 IMF측과 협의해 내년 7월로 예정된 시가평가제의 연기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투신사의 경영위기도 계속 방치해서는 안된다. 한국은행의 유동성지원과 공적자금의 투입은 금융시장안정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 투신사의 구조조정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나아가 대우사태도 조속히 수습해 금융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우선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