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로 생중계된 대국민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4대 구조개혁 중 어느 것 하나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임기 반환점을 앞둔 데 따른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안타까운 소회와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동시에 읽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청년실업 문제를 우리 사회의 건강성 회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중대 사안으로 보고 국민에게 양보와 타협의 결단을 촉구했다.
4대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주체인 정부와 공공 부문이 이를 선도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야만 개혁에 대한 정치적 명분과 선도성을 가지면서 추진동력도 확보해나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이 이날 약속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연내완료와 능력·성과 중심의 공무원임금 체계 개편 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안인 노동 구조개혁의 '킹핀'이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공공기관이 전체 316개 중 11곳에 불과한 현실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개혁 동참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은 세대·계층별로 기득권 세력이 저항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결국 내 밥그릇에서 한 숟갈씩 덜어내는 '양보와 타협'이 없으면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과제다. 노사정위원회가 재개되고 대타협도 필요하지만 결국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하다. 박 대통령은 이번 담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노동개혁 현안을 좀 더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