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표적용률 올라 34%증가 3兆 돌파<br>양도세는 제도개편 영향 없어 20% 감소전망<br>부가세 9.7%, 상속·증여세는 23% 늘어날듯
오는 2008년 국세 예상 징수액을 보면 우선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1.3배 증가하며 사상 처음 3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도 올해 5조6,000억원에서 내년 6조3,000억원으로 11.0% 늘고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도 올해보다 8.8% 증가하는 등 종부세, 자영업자ㆍ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봉급생활자ㆍ자영업자 세금 얼마 내나=정부는 내년 소득세 세수가 37조8,125억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37조5,226억원에 비해 0.8%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14조7,724억으로 올해 전망치인 13조5,833억원에 비해 8.8% 증가하고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6조3,046억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5조6,814억원 보다 11.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근소세의 경우 지난 2006년 12조2,446억원이 징수됐는데 정부 추정대로 2008년 14조7,724억원이 걷힐 경우 2년간 세금 증가율이 20.6%에 이르게 된다. 종합소득세도 2006년 4조8,410억원에서 2008년 2008년 6조3,046억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30.2% 늘어나는 셈이다.,
윤영선 조세기획심의관은 “내년도 임금상승세가 올해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세법 개정 효과로 근로세 증가폭이 8%대 후반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반면 자영사업자의 경우 과표양성화, 경상성장률 확대 등으로 연 10%를 상회하는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양도세는 감소, 종부세는 ‘껑충’=정부는 양도소득세 세수가 지난해 7조9,205억원에서 올해 11조2,846억원(전망치)으로 42.5% 급증했다가 내년에는 9조40억원으로 다시 20.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특별한 제도개편요인이 없는데다 거래량 둔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기준으로 올해 2조2,947억원(전망치)에서 내년에는 3조827억원으로 7,880억원(34.3%)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과표 적용률이 올해 80%에서 내년에는 9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법인세 실적 호조 지속 예상=세수 추계에서 정부는 법인세수의 경우 올해 33조9,042억원에서 내년 36조566억원으로 6.3%(2조1,524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의 순이익이 지난해 상반기 22조7,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7조2,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하고 있다.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도 올해 40조688억원에서 내년에는 43조9,720억원이 걷혀 9.7%(3조9,032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상속ㆍ증여세도 실거래가신고제 등에 따른 과표 현실화, 주가 상승 등으로 올해 3조2,006억원에서 내년 3조9,510억원으로 23.4%(7,504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직접세 비중 51.4%=이 같은 세수 추계를 토대로 보면 내년 조세 수입 가운데 직접세 비중은 51.4%, 간접세 비중은 48.6%로 각각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직접세 비중은 2000년 43.8%에서 올해 51.2%로 사상 처음 50%를 돌파한 뒤 내년에는 51.4%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조세수입의 상당 부분을 부가가치세에 의존하는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세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EU) 국가에 비해서는 직접세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우리나라의 2008년 조세부담률은 21.8%로 전망되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6.5%(2004년 기준)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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