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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갈등 속 26일 국회 의사일정 ‘올스톱’

상임위별 의사일정 모두 취소…6월 국회도 '빈손' 우려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논란과 관련,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에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26일 예정됐던 국회 상임위별 회의가 모두 취소됐다.

이날 국회 각 상임위에 따르면 상임위별 전체회의와 소위, 특위는 모두 야당의 불참 선언 또는 개최불가 통보로 모두 취소됐다. 상임위별로 산하기관에 대한 2014년도 결산과 밀린 법안 처리 등 업무가 시급하지만 이번에도 정쟁 속에 뒤로 밀릴 처지가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정부로부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원자력발전소 폐기 및 신규 건설 문제와 전기료 문제 등 여야가 관심을 갖고 있는 쟁점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김동철 위원장이 ‘개최 불가’를 통보해 열리지 않게 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자체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1소위를 오전에 열고 오후에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역시 야당의 불참으로 취소됐다. 노동부 현안보고가 예정돼 있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정부 결산 보고를 받을 예정이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모두 열리지 않는다.



전체회의 뿐 아니라 각 상임위별 소위도 모두 열리지 않는다.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모두 취소됐다.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둔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도 오늘 오전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야당의 불참 통보로 문을 닫았다.

국회 의사일정이 ‘올 스톱’ 되면서 내달 1일 한 차례 남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별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기회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소위 위원장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는데, 중요한 쟁점 법안들이 다 미뤄지게 됐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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