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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상 타결 임박

프로먼 USTR 대표 "일본과 견해차 좁혀져"

의회에 관련법 통과 촉구도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7일(현지시간) 일본과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는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거의 타결 직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프로먼 대표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국과 다른 11개국이 참여하는 TPP 협상은 막바지 단계로 타결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며 "협상 당사국들이 앞으로 얼마 안 되는 개월 안에(in the next small number of months) 협상을 끝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미국의 자동차와 농산물이 일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오랜 장벽을 해소하는 문제에서도 일본 정부와 접근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TPP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던 미일 간의 핵심 쟁점이 타결 직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12개 TPP 협상 당사국 대표들은 이번주 뉴욕에서 합의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고 미일 양국은 워싱턴DC에서 별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협상을 타결 짓고 내년에 대선이 달아오르기 이전에 의회 인준을 끝낸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미 대선 일정과 의회의 인준 절차 등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 중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TPP 협상은 무산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날 프로먼 대표도 "올해 안에 TPP 협상 타결을 마무리할 수 있게 의회가 초당적으로 신속협상권(TPA)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기대한다"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필요한 TPA를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부여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전권을 위임 받아 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 의회가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은 손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20일 국정연설에서 의회에 TPA 권한 부여를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과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지만 TPA 부여에는 적극적이다. 공화당 소속의 오린 해치(유타) 상원 재무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번주 말까지 관련 법안을 발의해 다음달 중 상임위 심의 및 표결을 끝내자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찰스 슈머(뉴욕) 상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미 중산층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TPA 부여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이들은 미국 내 제조업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TPP 조항에 환율조작 방지 조항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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