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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발표한 가계부채 공약의 핵심은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자산관리공사(캠코)ㆍ신용회복위원회ㆍ시중은행ㆍ제2금융권 등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대출구조를 국민행복기금(18조원 규모)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부실대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상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하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재원투입 없이 신용회복기금ㆍ부실채권정리기금 등을 통해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대출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미 발표했던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대책처럼 금융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 혈세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가지 접근방식은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 ▦금융회사 손실분담 ▦선제적 대응에 따른 금융 불확실성 해소로 요약할 수 있다. 박 후보는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직접 발표한 자리에서 "모든 채무자를 무원칙하게 지원하지 않고 자활의지가 있고 자구계획을 이행할 용의가 있는 분들을 선별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과다한 빚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국 해결해줄 것이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막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10%대의 저금리로 장기 상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등급도 개선시키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ㆍ부실채권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하게 된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상환이 더욱 힘들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 캠프의 안종범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180만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AMC 등이 보유하고 있는 140만명 등 총 32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감면율의 경우 일반 채무자는 50%,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70%까지 높아져 원리금 상환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시행 첫해에는 120만명으로부터 연체채권 12조원을 매입하고 이후 매년 6만명씩 신용을 회복시켜 5년간 30만명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체는 없지만 과다한 금융기관 대출로 신용불량 위기에 처한 대출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경우, 또는 40~60%인 대출자 중 생활이 극히 어려운 계층을 선별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요 대상은 내 집을 마련했지만 집값 하락으로 신용위기에 처한 대출자,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가정, 생계대책이 없는 노인가구 등이다.
또 과다한 채무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확대한다. 두 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채권기관의 빚 독촉이나 법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도록 했다. 빚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자활의지를 보인다면 최대한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 위험에 놓인 대학생을 위해 학자금대출 부담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한국장학재단ㆍ시중은행ㆍ저축은행ㆍ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연체된 학자금대출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학생들이 취업 후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 학자금대출을 받은 105만명이 원할 경우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ILC)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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