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 남북경협] 3. 교류현황·과제

오는 6월 남북정상회담 게최 합의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대북 진출계획을 점검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재계는 12일 남북경협 5대원칙을 밝혔고, 내주중 장치혁(張致赫)고합회장 등 북한출신 기업인들을 중국 베이징(北京)에 보내 북측과 실무접촉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인들이 정상회담에 동행, 북측과 경협을 본격화할 계획이어서 SOC·의식주·정보통신 등 각 분야에 걸쳐 경협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남북 경협 현주소=물자를 주고 받는 남북교역 금액은 지난 89년 1,872만달러에서 91년 1억1,127만달러로 연간 1억달러 규모를 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지난해 3억3,344만달러에 달했다.

반입품목은 농림수산품, 섬유류, 철강금속제품 순이며, 반출은 1차산품, 섬유류, 전기전자, 화학제품, 기계, 플라스틱 순이었다. 북한에 원자재를 보내 임가공해 들여 오는 위탁가공액도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9962만달러를 기록했다.

경협 기업들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값싼 임금과 공단입지 등을 결합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남북 상호간에 계약서를 쓰고 경협을 본격화하는 경제협력사업승인 건수가 17건, 의향서 단계를 넘어 협력을 추진중인 경제협력사업자승인이 38건에 달한다.

우선 현대는 서해안공단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백두산·묘향산 관광이 가능하게 됐고, 북한내 컴퓨터 생산, 인터넷·통신사업 등 폭넓은 대북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삼성, LG, 금강산국제그룹 등 대기업들과 각 분야의 중소기업들도 경협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경협 활성화 과제=경협과 관련, 대북 비즈니스 관계자들은 『북한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과 관료들의 이해부족, 상이한 비즈니스 마인드,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이 애로』라고 밝힌다. 또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북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남북정부간에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 청산절차, 분쟁조정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즉, 북한에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투자한 돈을 보호받는 장치를 마련하고, 한국과 북한에서 동시에 세금을 내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결제은행과 결제통화, 남북간의 자본이동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파산과 상사분쟁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남북 양측이 신뢰의 폭을 넓혀 상호 이해의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이태섭(李泰燮)연구위원은 『경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못지않게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해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북한이 대외채무불이행국가로 대외 신뢰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미국의 엠바고(경제제재) 해제가 중요하다. 이래야 북한에 투자한 기업들의 제3국 수출이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미(北美), 북일(北日)관계개선이 단기간에 완료될 문제가 아니므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북한에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거나 제3국 기업과동반진출해야 한다』고 李위원은 조언했다. 이렇게 되면 북한도 점차 국제기구나 서방세계의 자본을 끌어 들일 수 있고, 대일 식민지 배상금도 받아 경제회복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고광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12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