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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결론 미뤄

연금개혁안·소득대체율 26~27 일괄타결 시도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등 세부 사항 논의에 나섰으나 합의문 문구 작성 합의에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측은 오는 26~27일 일괄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2일 오전 비공개 회동을 하고 이 같은 향후 일정에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연계된 사회적기구 구성은 연금 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용하·김연명 교수 등 전문가들은 최근 조·강 의원이 잠정 합의한 사회적기구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26일까지 조·강 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잠정합의안을 마련해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면 유승민·이종걸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규칙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26~27일 중 규칙안 확정과 함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는 데 일괄적인 타결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초안을 마련한 잠정 합의문은 양당 지도부에 이견이 있어 조율을 계속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26일 10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오는 27일까지 일괄타결에 성공하면 5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사회적기구 구성안이 동시에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견 일치에 실패한다면 공무원 연금개혁안 처리가 6월 임시국회로 미뤄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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