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협상 결렬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놓고 벌인 정치권과 노동계의 막판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ㆍ자유선진당 등 여야 3당과 민주노총ㆍ한국노총이 참여한 ‘5인 연석회의’는 29일 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민주당 간사 김재윤 의원, 선진과창조의모임 간사 권선택 의원은 이날 밤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5인 연석회의’는 성과 없이 끝났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양대노총은 현행법 시행을 주장했고 저희는 단계적 시행안까지 제시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5인 연석회의’는 종료됐고 다만 3당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해 새로운 사유가 생길 때 다시 연다는 데에는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6개월과 1년 6개월을 각각 요구했으며 양대 노총은 시행 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앞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가 30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비정규직법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